국회 측 "이제는 '민주공화국' 신뢰 회복할 때…파면해 달라"

尹 대통령 탄핵심판 국회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 변론

"윤,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관 출신 국회 측 대리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며 "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 정치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때"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파면 결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달라는 취지다.

국회 탄핵소추인단 대리인 중 한 명인 김이수 변호사는 25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 변론 성격의 종합변론을 통해 "피청구인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법재판관으로 직접 참여했던 그는 이날 자신 몫의 마지막 종합변론을 통해 파면 결정이 가져올 의의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는 논어의 안연편 제7절 구절을 옮겨 어느 정권이나 실수와 잘못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은 실패와 실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도 없었다"며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의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다"며 "주가 조작, 명품 백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고집스럽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고 실패로 돌아가자 죄책을 부하들에게 떠넘겼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지른 것"이라며 민주주의가 보호하고 국민들이 신뢰했던 민주공화국과 기본권을 흔들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심판을 위해서다"라며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헌정사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다"며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다"며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아 헌재를 압박하는 것을 고려한 듯한 발언도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발언 초반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사자 쌍방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헌재가 확립한 선례에 따라 오늘까지 2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1회의 변론기일을 진행해 준 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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