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군 동원해 제왕 되려…왕 아니라고 가르쳐야"

"헌재 결정이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 결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측 황영민 변호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대한민국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사고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해 진짜 제왕이 되고자 했다"며 "'이번 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용이었다'는 변명을 믿어본다면, 피청구인은 군사력을 과시해 제왕의 권위를 떨쳐보이려 했던 것 같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대통령을 왕이라고 가르칠 수는 없다"며 "국민이 대통령을 왕으로 대우하는 순간, 대통령이 자신을 제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우리는 이 재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다시 선언하고, 그 사실을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5·18민주화 운동을 '폭도가 일으킨 광주사태'라고 배웠다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되었던 저처럼 아이들을 키울 수는 없다"며 "'경고성 계엄'을 그럴법하다고 생각하고,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한없이 가볍게 생각하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미화하는 내용을 보고 듣고 자라는 아이들을 상상하기조차 어렵다"고 비판했다.

황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실행한 피청구인의 행동에 대한 헌재의 평가가,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피청구인의 인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가, 오늘의 아이들이 배우고 자라날 역사의 진실을, 그리고 내일의 대한민국이 어떠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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