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부정선거·중국 공작 의혹 들며 "계엄은 선장의 충정"

尹 대통령 대리인단, 최후 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주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김래현 이소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25일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도 부정선거 의혹과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12·3 비상계엄은 "침몰하는 배를 구하는 선장의 충정이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윤 대통령 대리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 종합 변론(최후 변론)을 통해 계엄령 선포의 배경을 두고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정보원 등의 2023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을 근거로 선거인명부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고, 부정선거 의혹을 부인한 대법원 선고에 대해서도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 추가 논의를 차단하는 근거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는 사법·입법·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다"며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 뿐"이라고 했다.

도 변호사는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다"며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 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했다"고 했다.



차기환 변호사도 종합변론에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공작 앞 무방비에 놓여 있는데 국회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고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 말했다.

차 변호사는 전통적인 전쟁에 심리·정보전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전'의 개념을 재차 거론하며 "한국에서 중국과 북한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남발로 인한 사법부 기능 마비, 국회 입법 독재,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 정상적 작동 불능에 비춰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선관위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중국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선관위 서버 시스템이 중국의 공작에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도 발언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간 변론처럼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내란의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 영장 없는 압수·수색에 나선 취지 역시 정당했다는 주장을 거듭했다.

앞서 11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에 반박한 바 있다. 국정원 서버 점검에 따른 조치를 마치고 사후점검을 받았고 수개표 시스템 특성상 조작 가능성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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