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출산율 반등에 "속도감 있는 정책 영향"

국회 향해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 법안 협조 요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유혜미 저출생대응 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2024년 합계출산율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2.26. [e-mail]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 지난해 합계출산율·출생아 수가 증가 수치를 나타낸 통계청 발표와 관련해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것이 청년들의 저출생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출산을 결심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4년 저출생 반전은 국민의 삶에서 다시 시작한 저출생 정책과 기업, 국민 모두의 힘으로 이룬 성과"라며 "확고한 추세 반전으로 이어가기 위해 2025년에도 효과가 검증된 정책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전년 대비 8300명(3.6%)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2015년(0.7%) 소폭 증가한 후 8년 연속 감소해오다가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0.72명)보다 0.03명 증가했다.



연령별 출산율은 30대에서 증가했다. 여자인구 1000명당 출산율의 경우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다. 30대 초반 여성 인구 증가가 출산율 반등을 주도하면서 35세 이상인 고령 산모의 비중도 37년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유 수석은 "30대 후반은 여성 인구가 2.7% 감소했음에도 30대 후반 여성 출생아 수가 2023년 6만8000명에서 2024년 7만명으로 4.1% 증가하는 이례적인 결과를 나타냈다"며 "이는 30대 여성 인구 증감만으로는 출생아 수 증감을 설명하기 어렵고 정책 등 추가적 영향 요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혼생활 시작부터 첫째 아이 출산까지 평균 시차는 2.5년이었는데 2024년의 경우 2023년 2.47년 대비 0.01년 짧아졌다"며 "결혼 이후 출산 결정이 빨라진 것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아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 수석은 정부 차원의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으로 신혼부부·신생아특례대출 확대, 보호출산제 및 출생통보제 시행, 기업의 출산장려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등을 제시했다.

유 수석은 "저출생정책은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분야 정책의 빈틈을 보완하는 한편 출산율 증가 추세를 이어가도록 다자녀와 다양한 가족형태를 지원하는 방안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저출생 반전을 추세 전환 이끌 핵심 요인 중 하나가 인식의 변화"라며 "2025년에는 아이와 함께 하는 행복을 넘어 눈치를 보지 않는 제도 사용과 부모와 함께 하는 육아 등의 정책을 확대하고 고령화와 관련해 세대 간 공생에 중점을 두고 인식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유 수석은 "금년에는 저출생대응수석실과 여러 부처가 함께 내년부터 향후 5년 간 적용될 저출생대책의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만들 예정"이라며 "정책 환경의 변화 흐름을 세심히 파악하고 해외 사례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정책 방향과 추진 체계를 설계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유 수석은 "정부는 인구문제에 대한 견고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고 있다"먀 "국회 상황이 쉽지 않지만 필요성을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논의가 진척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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