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민주당 입맛대로 탄핵 결론 내려는 것"

"야, 탄핵 기각될까 불안…인위적으로 헌재 구성하려"

"한 대행, 문·이 후임 헌법재판관 2명 추천·임명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3.31. [e-mail]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재혁 기자 = 국민의힘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재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헌법재판소 사유화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법재판관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심판이 각하 내지 기각될 가능성도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선고일자도 계속해서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졌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강제 임명시키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끝내 헌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사법시스템이 정치권 눈치를 보게 만들고 사법의 정치화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에 국회나 대법원장이 선출 지명한 후보자를 대통령이 7일 내 임명하도록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한 위헌적 내용"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기를 후임 임명 때까지 자동 연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임기를 법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4월) 18일 이후 현 헌법재판관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률"이라며 "(민주당이) 헌재가 4월 18일까지 탄핵 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정보를 받고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해서, 헌재와 민주당이 짜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계속 끌고 가려는 저의가 있지 않느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연히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추천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2건을 여당 반대 속 표결로 상정한 뒤 소위로 회부했다.

다만 유 의원은 소위 처리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 쪽에서 소위를 개최하지만 의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하지만 여론을 보면서 처리하겠다는 의도 같은데 정치 상황에 따라서 (법안을) 상정하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5.03.26.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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