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만난 소공연 회장…"추경 편성해 민생 살려달라"

소공연, '민생경제 현장간담회' 개최

최저임금제도 개편·주휴수당 폐지 절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02. [e-mail]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폐업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정치권에 최저임금 개편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건의했다.

송치영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소상공인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대책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자영업자 수가 지난 1월 기준 두 달 만에 20만 명이 줄고 이제는 수도권 상가도 공실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며 "소상공인의 위기가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 파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시간 이상 고용 시 주휴수당을 주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주당 14시간까지 초단시간 근로자가 지난해 174만 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에 87만명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며 "일본은 이미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고, 임금수준이 낮은 멕시코, 태국 등에서나 남아있는 이 낡은 제도가 고용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 모두가 불행한 쪼개기 근로를 양산하는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마땅하다"며 "취약 근로자, 영세 소상공인도 공존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비롯한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과 민생을 위한 추경도 시급히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소상공인연합회 민생경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2. [e-mail]

그는 "들불처럼 번지는 소상공인 폐업을 막기 위한 추경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번 추경안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의 대폭적인 확대와 임대료, 인건비 등 고비용 완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같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 예산을 담아 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소공연은 ▲소상공인 전용 전기요금제 신설 ▲ 국세 납부 시 카드수수료 면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적용 유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온라인플랫폼공정화 법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현저하게 줄고 있다고 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하면 좋겠다"며 "우리가 할수있는 게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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