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에 'K-원전' 향방은…에너지 정책 또 뒤집히나

대통령 궐위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 실시

尹 정부, 신규 건설 등 원전 생태계 회복

로드맵 등 '올스톱'…원전 건설 규모 축소

野,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법안 이미 발의

[울산=뉴시스] 김선웅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원자력발전소. 2024.12.23. [e-mail]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들어 회복되는 듯 했던 원전 생태계가 다시 부침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야당이 집권할 경우 원전 축소 기조로 이어져 원전 생태계가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만장일치로 파면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으로 야당이 집권할 경우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원전 생태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상당한 부침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탈원전을 기치에 내걸고 신규 원전 건설 취소, 원전 수명 연장 제한 등의 정책을 펼쳤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원전 생태계는 장밋빛 미래를 마주하는 듯 했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던 부분 중 하나인 원전 수명 연장이 다시 재개됐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에는 오는 2038년까지 신규 대형원전 3기(4.2MW)를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담겼다.

지난해 7월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실상 수주에 성공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신한울 1·2호기 준공에 맞춰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에는 ▲원전 운영 고도화 ▲SMR(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원전 수출산업화 ▲연구개발·인력·투자 등 원전산업 기반 강화 ▲법·제도·수용성 등 원전정책 인프라 강화 등 발전전략이 담길 예정이었다.

국회에서는 원전산업발전기금 등 원전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다.

[울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10.30. [e-mail]

하지만 12·3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우선 제11차 전기본이 국회 보고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규 원전 건설 목표가 3기에서 2기로 축소됐다. 야당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원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했다.

당초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던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은 올해 1분기가 지나도록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엄 선포 열흘 전인 지난해 11월 22일 로드맵 초안을 확정해둔 상태였는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것이다.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역시 상임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사실상 멈춰있는 상황이다.

제12차 전기본부터 신규 대형원전 건설 목표가 2기보다 더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기후위기 등 환경 이슈에 예민한 야권이 집권할 경우 산업부가 맡고 있던 에너지 기능이 분리돼 부처가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야권은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거나 기후환경부로 기존 환경부를 확대 개편하는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이 분리될 경우 에너지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제 논리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다만 야권 관계자는 "여전히 당내에 원전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원전과 함께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분명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철규 국회 산자위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으로  '에너지3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5.02.19.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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