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시절 '멕시코 잔류' 정책 6일부터 재개

법원 재개 명령…바이든 중단 계획 제동 걸려

[샌디에이고= AP/뉴시스]토드 글로리아 샌디에이고 시장이 올해 3월 청소년 불법이민들을 위한 시내 임시 숙소를 돌아보고 있다. 2021.10.14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멕시코 잔류' 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는 국경정책을 재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불법 이민자들은 미 이민법정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서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이 정책은 오는 6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텍사스 지역 도시들인 라레이도, 엘파소, 브라운스빌 등 7곳에서 다시 시작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

멕시코 잔류 정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남미 이주민들의 미국 유입을 막기 위해 2019년부터 적용됐다. 미국이민위원회(AIC)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약 7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로 추방됐다.

【레이노사( 멕시코) = AP/뉴시스】멕시코의 레이노사에 있는 국경 교량 위에서 3일(현지시간) 미국이민을 위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남미 이민자들. 2018.11.05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 이주자들이 멕시코에 대기하면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며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정책을 철회했으며 지난 6월 공식 중단됐다.

그러나 텍사스와 미주리주에서 잇따라 소송이 제기됐고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정책 재개를 명령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다만 멕시코 정부의 요청으로 일부 규정이 추가됐다.

불법 이민자들은 멕시코로 돌려보내지기 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또 임산부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어린이, 심신 미약자, 노인, 성소수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미 당국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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