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전 미 안보보좌관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해야"

워싱턴 선언 북 위협 제거 아닌 관리 초점

한국 핵무장 초래할 일본의 우려 막을 수도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갖기로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현지시간)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워싱턴에서 양국 정상회담을 여는 방침을 매듭지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18.05.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지난주 한미 정상이 합의한 워싱턴 선언이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하는데 불충분하며 동북아시아의 긴장이 계속 커질 것이라고 존 볼튼 전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2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일(현지 시간) 미 의회 전문 매체 더 힐(THE HILL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가 북한, 나아가 중국의 핵위협을 억제하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공포가 커지면서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지지여론이 커져 왔다며 워싱턴 선언이 그 같은 우려를 불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눈에 띄는 조치가 40년 만에 핵잠수함을 한국에 배치하고 각종 전략 자산을 정기 운행한다는 것이지만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 과시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나 시진핑 중국 주석이 크게 괘념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중국이나 북한이 미국의 결의와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미국의 확장 억지 강조를 말 뿐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무기를 항구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면 한국의 독자 핵 무장에 따른 파장을 평가하는 시간을 벌어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중국과 북한을 억제하는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무엇보다 미국의 북한의 비핵화에 실패했다는 점이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면서 워싱턴 선언은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데 있지 위협을 패배, 제거, 종식하는데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표현은 책임 있는 정치가가 아닌 관료들의 용어에 불과하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억제하는 일을 포기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특히 일본은 미국이 한국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도록 설득함으로써 한국의 독자 핵무장이 초래할 일본 내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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