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방역·마스크 조기 완화 가능할까…내일 전문가 논의

입국 전후 검사 조기 해제 여부 논의할 듯

불발돼도 3월1일 자동해제…"연장은 안 해"

실내마스크 부분해제, 보름 지나도 안정세

전면해제 기준 논의…5월보다 당겨질 수도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코로나19 중대본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2.14. [e-mail]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중국발 입국자의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 확진자가 이틀째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등 유행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자 전문가들이 중국발 입국자의 입국 전후 검사 의무를 조기 해제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다.

조기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입국 전후 검사 조치는 추가 연장 없이 3월1일 자동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오는 15일 오후 4시 제13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유행 상황을 종합 평가할 예정이다.

감염병 자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을 비롯한 중국발 입국자의 국내 검사 결과, 해외의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중국 내 검사 방식이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으며 유행 상황이 안정됐다고 판단된다"며 "감염병 자문위 차원에서 중국 내 유행 상황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조기 해제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유행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한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국 정부가 '제로(0)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후 대도시 중심으로 코로나19 유행이 급격히 확산하자 지난달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여행, 출장 등을 목적으로 한 단기비자 발급은 지난달 31일까지로 제한하고 항공편 증편을 제한했다. 입국 창구도 인천국제공항으로 단일화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는 춘절 이후 중국 내 유행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단기비자 발급 제한 기간을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했다. 그러나 중국 내 유행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 지난 11일 조기 해제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 의무, 입국 공항 일원화 등 나머지 방역조치는 이달 말까지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조기 완화 여부는 중국 현지 코로나19 상황,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 및 변이 분석 결과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의 유행 상황은 이후에도 안정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전자증폭(PCR)결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은 이틀째 '0명'이었다.

지난 12일 중국에서 온 단기체류 외국인 1047명 중 184명, 전날 1809명 중 316명이 공항 내에서 PCR검사를 받았지만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누적 확진자 수는 799명, 양성률은 6.9%로 꾸준히 하락한 추세있다.

[인천공항=뉴시스] 최진석 기자 =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나타나지 않은 14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들이 방역당국의 안내를 받아 이동하고 있다. 2023.02.14. [e-mail]

장기체류 외국인과 내국인까지 포함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일주일 간 중국에서 입국 후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은 8일 12명→9일 9명→10일 11명→11일 5명→12일 8명→13일 9명→14일 6명으로 일평균 8.6명 수준이다.

감염병 자문위 관계자는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조기 해제하지는 않더라도 2월28일 이후 추가 연장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당초 중국에 대한 방역조치를 할 때 2월 말이면 유행이 안정된다는 예측을 했기 때문에 3월1일부터는 자동으로 입국 전후 검사를 면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된지 약 보름여가 지난 만큼 감염병 자문위는 마스크 규제 완화가 국내 유행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 전면해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5월보다 전면해제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달 30일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대부분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그러나 7차 유행 감소세는 꾸준히 이어져 마스크 의무 완화로 인한 유행 증가 양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실내 마스크 의무 전면해제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초 방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해제를 논의하는 5월에나 마스크 전면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감염병 자문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해제 기준을 세웠지만 2단계 기준은 없는 상태"라며 "당장 시급한 일은 아니지만 전면 해제 기준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13차 회의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을 제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논의한다. 이날 0시 기준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은 32.1%로 해당 연령대 인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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