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주 69시간제 노동개악, 장시간 근로 합법화"

민주연구원 브리핑…尹 노동 개혁 분석

"尹 노동개악으로 장시간 근로 합법화"

"정부 모순적 행태…유연하게 적용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안을 두고 "장시간 근로의 합법화로 신규 채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연근로제 개선보다 포괄임금제 철폐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권고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승연 연구위원은 주 69시간제 허용 등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사실상 장시간 근로의 합법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근로 시간 관리 단위의 합법화는 신규 채용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봤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 11시간 휴식'을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를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유연근로제 개선보다 포괄임금제의 철폐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종합계획 수립 차원의 권고만 제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초과근로 수당 지급이나 연차 소진도 미흡한 현실에서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가 폭넓게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한쪽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고, 한쪽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두고 ▲주52시간제 예외 규정 유연 적용 ▲이중구조 완화에 적극 개입 ▲업무 혁신 및 교육훈련 강화 지원 ▲근로일수 단축 지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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