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위상 강화해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 필요

소상공인정책 기반 강화 및 소상공인정책 네트워크 구축 제안

[전주=뉴시스] 8일 전북연구원(김선기 원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2월부터 시행하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도 소상공인정책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상공인기본법’은 기존 시행되고 있는 특별조치법으로는 소상공인을 성장시키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대 국회에서 소상공인 관련 법체계 정립 및 정책의 독자성 확보,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8일 전북연구원(김선기 원장)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에 따른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위상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기본법’이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과 정책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은 소상공인이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정책 대응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라북도 소상공인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정책 추진조직 격상(팀 단위→과 단위) ▲소상공인실태조사 정례화 ▲소상공인정책 심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 소상공인의 실질적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소상공인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소상공인 정책소통 협의체 운영 ▲소상공인정책 모니터링단 구성을 주문했다.

연구를 맡은 전북연구원 김수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소상공인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종합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의 독자성 인정 및 일관성·연속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소상공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정책을 사회복지정책의 성격을 넘어 경제정책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