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 '폐지'

시장형 수급 관리 체계로 전환

수술용·비말차단용 생산량 50%까지 수출 허용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보건용 마스크(KF 마스크)에 이어 수술용 마스크(덴 탈마스크)의 공적 공급 제도도 폐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오는 15일부터 수술용 마스크 공급을 시장형 수급 관리 체계로 바꾸고, 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자로 수술용 마스크 공적 출고 의무는 폐지된다. 최근 수술용 마스크 생산·수입량이 증가해 시장을 통한 공급으로도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식약처는 예측했다.

다만, 물량 확보가 어려운 의료기관에는 7월부터 운영해온 민관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출을 2개월 월평균 생산량의 50%까지 허용기로 했다. 현재 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을 제한해 해외 수요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지난 5월부터 생산량의 50%까지 수출이 허용됐다.

15일부터는 생산 규모와 수급 상황을 고려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수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한 수출자격(생산업자 및 생산업자와 계약 체결자)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식약처는 “이번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개편으로 시장 기능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고 다변화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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