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PEC서 아태 무역·투자 개혁방안 제시…"中企·여성 고려"

통상본부장,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 참석

WTO MC13 다자무역체제 개혁·포용적 무역 실현 촉구

[샌프란시스코=AP/뉴시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시각)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2 협정에 서명하고 있다. 2023.11.15.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우리 정부가 아시아태평양(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 개혁방안을 내놨다. 세계무역기구(WTO) 기능 강화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부패척결·행정 효율화 등 환경개혁으로 포용적 무역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주재로 열린 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세션2에 참석했다.

세션2 의제에 따라 '연계되고', '회복력이 높은',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무역·투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두 가지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안 본부장은 내년 2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3)에 대해 "'개혁 각료회의(Reform Ministerial)'가 되어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특히 지난 2021년 6월 각료회의(MC12)에서 합의한 내년까지 분쟁해결제도의 정상화를 비롯해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협정의 WTO 체제 내 편입, 전자상거래 협상 연내 실질 타결 등을 통한 WTO 협상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이어 아태 지역 내 포용성 확대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소기업과 여성을 위한 여건, 역량, 발전단계를 고려한 한국의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량강화 정책을 소개했다.

안 본부장은 아세안 청년들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 사업인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사업을 언급하며 "2025년 의장 수임국으로서 APEC 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반부패 세션에 참석해 부패 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진전 현황을 공유하고 '청탁금지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등 청렴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지난 노력을 홍보했다.

아울러 APEC 회원국 다수가 참여 중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필라4(공정경제분야)의 이행을 통해 역내 부패를 척결하고 조세 행정을 효율화해 공정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를 통해 아태 지역 내의 경영 환경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기업의 역내 시장 진출이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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