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용기 뒷받침 제도 마련·사회적 각성 필요"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8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지방변호사회에서 열린 '광주 법조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보고 및 토론회'에서 정다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는 모습. 2018.03.11.  [email protected]

 광주 법조계 성범죄 실태조사 주도 정다은 변호사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성폭력 피해자들의 용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사회적 각성이 필요합니다."

 정다은(32·여) 변호사는 11일 "성차별과 그릇된 성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간사인 정 변호사는 지난달 7일 동료들과 광주 법조계의 성폭력 문제를 조사키로 논의했다.

 지역 한 변호사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동참을 계기로, "우리 안의 문제를 들여다보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정 변호사는 실태조사단과 국내외 설문을 연구했고, 2차례 워크숍을 통해 "이번 실태조사를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설 명절도 쉬지 않고 설문지 작성에 주력했다. 지난달 20일부터 8일간 지역 법조계에서 일하는 여성 변호사와 사무직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92명 중 45명이 법조계 인사(변호사, 검찰·법원 공무원 등)로부터 직·간접적인 성희롱·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변호사는 "성폭력의 문제는 모든 여성이 공통으로 마주한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평가한 뒤 권력 관계와 구조적인 성차별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상사가) 회식 자리에서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추행하는 것 자체가 권력 상하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해자에게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제기했을 때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계속 행동한 경우도 권력형 성폭행의 한 사례"라며 "(문제 제기 시)업무상 부당한 대우, 비난과 따돌림, 악의적 소문 유포 등으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고질적인 갑을 문화 개선과 함께 범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남성 위주의 고질적 관념에서 벗어나 여성을 동료로 대하는 의식이 선행돼야 하고, 젠더 권력구조와 성희롱·성폭력을 공동체 문제로 여기고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법제도 이외에 공적인 상담·신고·처리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조계의 '양성평등 담당법관 제도'처럼 검찰·법원의 문턱을 넘기 전에 가해·피해자의 신분에서 조기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피해자들이 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변호사회는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를 의무화하고, 피해 전담 상설기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남녀 성차별 인식 차이'에 대한 추가 조사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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