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백' 국감서도 책임 공방…야당은 "文대통령 탓"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실시
자유한국당 "야당 저격해 국감 방해…책임만 넘겨"
여야간 고성…여당 "대통령 보지 말고 국민 봐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 여야 간사들이 여상규 위원장과 논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여상규(맨앞) 위원장. [email protected]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했다"며 "어불성설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헌법기관 마비사태에 이르렀다며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측은 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 원칙을 저버렸다고 비난했다. 기준에 어긋나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등의 임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재판관 임명 지연은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독선 탓이며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한 임명기준 원칙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특히 재판관은 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 야당 탓을 할 게 아니라 원칙을 파기한 데 대해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다.
같은당 이은재 의원도 "코드인사가 재현된 데 대한 야당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여당이 일체 반응을 안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결국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온 것"이라며 "재판관의 다양성은 결코 대통령의 코드인사가 아님에도 청와대와 야당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헌재 기능 마비 책임을 야당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도 "대통령이 국감을 시작하는 날에 야당을 정조준해서 저격했는데 국감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든 데 자제하라고 말하고 싶다. 헌재를 흔드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이 국면을 야기한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장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유남석(왼쪽) 헌재 소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 좀 바라보자"며 "정해진 절차대로 국회에서 후보자 3명에 대해 빨리 표결해서 끝내야 한다. 왜 표결이 필요없는 재판관을 갖고 그러는가"라고 말했다.
또 같은당 이춘석 의원은 헌재 기능 마비에 부끄럽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굽혀 사죄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헌재를 사실상 올스톱 시켜놓은 당사자인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상 업무를 하지 못하게 만든 데 책임을 통감한다"며 "헌재 구성원들께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데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가 '식물 국회'를 만들어놓고 국감을 할 자격이 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하자가 있다면 일단 본회의에 부의해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며 "국회가 기능을 발휘 못하게 식물 헌재를 만들고 누구를 상대로 국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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