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국회 환노위…'최저임금 차등적용·공익위원 편향성' 논쟁

차등적용 문제 놓고 野 "도입해야" vs 與 "시기상조"

野 "공익위원 親정부 성향" 편향문제 추궁…與 반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는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의 친(親)정부 성향 문제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우선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고용지표 악화를 앞세워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라며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와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 절박하게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최근 고용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난달 대정부질문에서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려워서 업종별로 구분해 달라고 했던 것 아니냐"라며 "소상공인들이 힘든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고민이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연방제 국가나 면적이 큰 국가는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환경이 상당히 다르다"며 "1일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지역별로 차등하는 게 가능한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우니나라는 저임금 부문은 외부화가 심하고 특정 업종과 영세 소기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이 넓게 분포돼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단순하게 차등적용하는 것은 최저임금 목적을 도외시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업종과 지역에서 초기업 단위 단체 교섭이나 사회적 대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며 "현 체제에서는 업종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노동부에서 공식 발간했던 보고서를 보면 지역별 최저임금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되는 생계비, 임금, 노동생산성 관련 지표가 지역별로 온전히 작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였는데 지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도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과 헌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에 반대했었다"며 "야당의 최저임금 적용 주장은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불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가구 지출 조사의 월간 생활비 조사에 따르면 경상북도는 평균 153만원, 울산은 평균 239만원인데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 한다고 했을 때 경주는 고용의 사막화가 이뤄지게 되고 울산은 서로 몰려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대도시로 노동력이 편중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1일 생활권인데다 지역별로 구분하게 되면 임금이 높은 곳으로 사람이 이동하게 돼 낙인효과가 나타날수 있다"며 "국가 통합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 문제와 관련해 "최저임금위는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충실할 것"이라며 "이해 관계자들의 얘기를 충분히 듣고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최저임금위 논의 과정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실현상의 엄청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음식점의 경우 레스토랑과 분식집을 나눌수 있는 산업구조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고용정보원 등 국정감사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류 위원장은 "내년 2~3월에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집중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 보자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공익위원이 친 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공익위원 편향성 문제는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정부가 공익위원을 선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독립성을 갖기 위해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공익위원 9명은 친정부 성향 인사로 이뤄져 있어 사실상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이 18대 9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합당하게 결정이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익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데 대통령 뜻을 읽고 원하는 인사들만 장관이 뽑은 것"이라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하는 것과 같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 소상공인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권한을 국회로 이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최저임금을 16.4%로 결정할 때 참여했던 공익위원 대부분은 전임 박근혜 정부 때 선임된 인사라고 반박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최저임금위 (소속) 공익위원에 대해 정부 입맛대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많은데 작년 7월에 최저임금이 16.4%로 결정한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9명 중 6명은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된 분들이고, 1명은 황교안 총리 때 임명된 분"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마치 새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공익위원이 다 새로 임명돼서 급격한 인상을 결정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공익위원 공정성에 대해 지나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최저임금위 구성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 한다"며 "소상공이이나 다른 직능을 조금 더 추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바로잡겠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은 내년 최저임금 10.9%을 결정할 때 구성된 공익위원으로 지금 최저임금위는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하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 탓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맞섰다. 

 김태년 의원은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어려운 것은 카드 수수료가 높고 소비패턴이 온라인 구매 비중이 늘어나는 식으로 바뀌었으며, 사드로 인해 유커가 감소했고,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의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데 모든 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하면 처방을 정확히 내릴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도 "고용부진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논의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탓만 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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