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 운영방향 논의…22일 첫 전략회의 열린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재정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내년 55조7000만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2일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2018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 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앙부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정례적으로 재정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은 이러한 협의 자리가 없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계와 함께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효과적 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시도교육청의 우수정책을 공유함으로써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회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교육부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 국장이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과 지방교육재정 현황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올해 5월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 9월 개최된 포용국가전략회의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차원의 재정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중기 재정전망과 외부 의견 등을 토대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생 수는 감소하나 교부금이 증가하면서,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지원을 위한 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데 집중해 화두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재정 전문가인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학계에서 바라보는 지방교육재정 강점·약점 등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교육투자 방안을 발표한다. 

미래 교육투자와 관련해 국공립 유치원 및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기회수요를 비롯해 학생안전을 위한 시설개선 및 노후학교 개축이나 학점제 등 교육정책수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정책수요 등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 대비와 교실공간 재구성, 평생학습 등 미래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방과 후 교육비 등 교육활동 관련성이 높음에도 가계가 부담하는 수요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학생 한명 한명이 더욱 소중해진다. 어느 아이도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소질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매년 지방교육재정의 투자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갖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전북교육감)은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보편적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요구에 대응한 지속적 교육투자를 위해 안정적 재원확보가 중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비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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