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5·18 전후 다단계 정변·선제적 광주 진압"(종합)

'5·18 광주는 기획되었나' 포럼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전후 전두환 신군부가 권력 장악을 위해 전략적으로 다단계 쿠데타를 했다는 분석이다.

전두환의 정권 찬탈은 빠른 시간에 이뤄지는 일반적인 쿠데타와 달리 당시 정치·사회적 조건상 '12·12에서 5·17에 이르는 상당기간에 걸친 다단계 쿠데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선제적 조치로 광주를 강경 진압했다'는 주장이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8일 광주 동구 기록관 다목적 강당에서 '5·18 광주는 기획되었나'를 주제로 광주정신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정치학)는 전두환 신군부의 다단계 구데타설을 5단계로 설명했다.

▲1단계(1979.10.26~12.12) 군 장악 모의·준비 ▲2단계(1979.12.12~1980.4.14) 군 장악 뒤 권력구조 재편 ▲3단계(1980.4.14~5.17) 전두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 기점으로 행정부 전반 장악 ▲4단계(1980.5.17~5.27) 비상계엄 확대·무력으로 민중세력 항복시킴 ▲5단계(1980.5.27~8.27) 실권장악 뒤 유신헌법에 의해 대통령 추대 등이다.

손 교수는 "1980년 5월 광주는 개별 사건이 아니라 신군부가 권력을 잡기 위해 기획한 다단계 쿠데타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5월 광주의 비극은 5·17비상계엄 확대조치에서 당시 정치권 민주투사였던 김영삼을 빼고 김대중만 구속시킨 신군부의 전략적 선택, 서울과 광주에서 일어난 산발적인 학생들의 저항 가운데 광주에만 공수특전단 투입을 통해 잔인한 강경진압으로 나간 신군부의 전략적 선택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상 전남일보 편집경영본부장도 "전두환 신군부가 80년 5월18일 11공수부대를 투입한 것은 유혈 사태를 염두에 둔 군 작전의 전개로 보여진다. 80년 5월27일 상무충전작전 때도 신군부는 광주시민의 평화적 요구사항을 무력으로 진압했다. 김대중 지지기반, 신군부 저항에 대한 초토화 작전과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군부가 장기적인 권력 장악 과정에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 광주에 대해 늘 선제적으로,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8일 광주 동구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5·18 광주는 기획되었나'를 주제로 광주정신 포럼이 열리고 있다.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정한 서강대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2018.12.08. [email protected]

신군부의 전략적 선택과 같은 맥락에서 집단발포 명령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재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는 "1997년 대법원 판결서도 단계적 쿠데타설을 확정적으로 표현했다. 5·18 사전기획설과 발포명령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신군부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5·18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광주 강경 진압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선 지휘체계 이원화와 미국에 대한 역공작이 필요했다. 결국 증거를 남기지 않고 지휘체계 이원화에 따른 발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유력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출범하는 진상조사위원회서 80년 5월20일 최세창, 정호용,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발포 명령 체계와 관련된 흔적과 자료를 찾아야 한다. 97년 재판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부족했다. 대법 판결부터 진상조사를 시작해야 하고, 스모킹건을 잡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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