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서민금융, 결국 민간이 담당해야 할 영역"

【서울=뉴시스】박미소 수습기자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서민금융 지원체계와 관련해 "서민금융 분야도 결국은 민간이 스스로 담당해야 할 영역"이라며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이 결국 자신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 행태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 최종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포용금융은 금융기관의 시혜적인 사회공헌 확대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스스로가 포용금융 추진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포용금융의 원리를 금융시스템에 반영하고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는 10년 전부터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시장의 문제를 보완해 왔지만 현재 시장 여건은 달라졌고 민간 스스로 중금리 대출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이제까지 무리없이 제 역할을 수행하던 정책서민금융은 시장과의 기능중복과 마찰을 보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시장금융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까지 시장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자들은 상환능력 취약을 이유로 정책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정책금융이 맡고 있는 현재의 역할은 점차 민간에 이양하고 보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서민금융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채무조정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을 언급하면서 제도개선의 점진적 접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2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벌어진 논쟁을 기억할 것"이라며 "갚을 수 없는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를 지원해 재기기회를 부여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지만 과도한 채무감면은 빚을 잘 갚던 다른 채무자의 상환의지와 채권금융기관의 대출행태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2000년대 초반 도입된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개선해 왔다. 이전에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원금 감면도 이제는 상당폭 허용되고 있다"며 "반면 이러한 제도개선이 빌린 돈은 어떠한 경우라도 갚아야 한다는 건전한 상식을 훼손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채무에 대한 지나친 자기책임감이 추가대출을 일으키거나 채무조정 제도이용을 지연시켜 재기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보면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의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추가대출을 원하는 자에 대해 기계적으로 심사하여 대출하는 것이 서민금융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도 거론했다.

그는 "지출습관과 신용관리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대출보다는 채무조정이 필요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진단과 복합적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민금융은 외연적으로 다른 복지제도와 연계를 확대하고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간 결속을 강화하도록 상담과 전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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