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평화헌법 시행 72주년에도 "여야 초월해 개헌 추진"

"선거 승리로 자민당내 개헌 반대 세력 없어져"

【서울=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실시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개헌 의지를 강조했다. (사진출처:산케이 홈페이지 캡쳐)2019.05.0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3일 헌법기념일을 맞아 실시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화헌법 개정 의지를 다시금 피력했다.

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도쿄 총리관저에서 가진 산케이이와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려는 개정안이 제시된지 2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것에 대해 "(집권) 자민당은 개헌 깃발을 계속해서 내걸고 있다. 당내 개헌 반대 세력은 없다"고 주장하며, 향후 여야당을 초월해 개헌 찬성 세력을 모으고 싶다고 밝혔다.

일본의 현재 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미군정 주도로 만들어진 것으로, 헌법 9조는 국가 교전권과 군대보유를 부정해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헌법 9조에 3항을 별도로 만들어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 중이다.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아베 총리가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2017년으로, 2년이 지나도록 여야당간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민당은 헌법개정의 깃발을 계속 내걸고 있다. (개헌은) 창당 이후 당의 기본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내부에도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지난 2017년 중의원 선거 및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자위대 명기안을 공약으로 내걸고 승리했다"며 이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이자 당내 개헌 논쟁은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야당에도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이 있다면서, 여야당 구별없이 폭넓게 찬성세력을 모으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올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의석 확보에 더해 국민의 찬성을 얻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개헌 스케줄은 밝히지 않았다.

또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상 명문화해,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정치의 몫이며 우리 세대의 책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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