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퇴 촉구' 현직 검사 글에 내부 반박…"부적절"
검사 두명, 조국 사퇴 촉구 글에 반박글
"검사의 정치적 견해, 중립성 어긋난다"
"기사만으로 사퇴 요구, 할말은 아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모(47·사법연수원 31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와 진모(43·34기) 대구지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각각 글을 남겼다.
먼저 강 검사는 "어린 학생들까지 조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검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의견, 장관 취임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생각을 달리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재 수사팀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 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의견을 개진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면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검사'라는 이름으로 '검사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중립성을 요하는 검사직의 엄중함에 비춰봤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수사팀의 향후 수사 결과에 대해 불필요한 억측, 예단, 왜곡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심각히 다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검사는 조 후보자의 취임이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반박했다.
그는 "수사는 자연과학과 달리 외부와 단절된 '무균실'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더라도 검사가 이겨내야 하는 것이고, 부장 등 중간 관리자와 총장이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지켜낼 책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해석과 검찰 수사는 엄격히 분리하는 게 맞다"면서 "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억측을 '시중에 떠도는 말'이라는 책임질 수 없는 단서를 붙여 게시판에 올리는 게 외부에 어떤 식으로 비쳐질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 "지금은 수사팀의 의지와 능력, 소신과 열정을 믿고 기다리는 게 동료로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최선"이라며 "단편적인 과거 사실 관계를 열거해 한 사람의 전체 인격을 단정하는 식의 글은 검사로서의 직분을 넘어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논두렁 시계 사건'을 인용하며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는 "저희 회사(검찰)가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을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통해 심리적 압박을 준다"면서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비리 사례를 언급하며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진 검사는 "검찰 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에게 누가 흘렸는지 알 수도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임모(56·17기) 서울고검 검사는 4일 '이프로스'에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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