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감…'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놓고 여야 공방

야당 "대통령 모르게 추진할 수 없어" 집중 추궁

진영 "개별과 통합 증축 문제 장단점 검토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개별 기록관 추진은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개별 기록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 이야기를 들은 뒤 불 같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모를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시설 사용량이 85%를 넘어가면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은 통합 기록관도 좋지만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미국에도 13명의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 우리나라도 개별 기록관 뿐 아니라 기념관, 박물관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추진과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8월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72억원 예산 중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3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느냐"라고 추궁했다.  

진 장관은 "위치는 정해진 바 없고 보고 받은 바 없다"며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 백조인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email protected]

이 의원은 "국무회의 자리에는 노영민 비서실장 등도 배석했는데 청와대가 전혀 모르고 대통령이 모르는 가운데 추진됐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개별 기록관 티에프까지 구성이 됐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같은 당 박완수 의원도 "개별 기록관은 국정 과제로 추진된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구자료에 의하면 25년 간 보존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추산해서 건립했기에 차기 대통령 때까지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와서 다 차지도 않은 통합 기록관을 놔두고 개별 기록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보고서를 보면 통합 기록관이 개별 기록관보다 관리하기 편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증축을 하면 될 문제를 개별 기록관을 추진한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대통령기록관 건립 문제와 관련, "개별 대통령기록관 건립의 경우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통합 기록관이 차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할지 통합 기록관을 더 지어서 할지는 원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장단점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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