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공무원 범죄 절반은 경찰…1640명으로 1위(종합)

2018년 공무원 범죄 통계…전체 3356명

경찰청 소속 48.9%…직권남용·성범죄 등

경찰 "인원 기준 봐야"…현원比로는 6위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42개 정부 부처 가운데 지난해 가장 많은 공무원 범죄가 발생한 곳은 경찰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가공무원 범죄에서 경찰청 소속이 차지한 비중은 약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8년도 공무원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모두 335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으로 전체의 48.9%이었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 범죄 유형은 교통범죄 550건, 직권남용 263건, 폭행 118건, 직무유기 95건, 사기 65건 등으로 나타났다.

또 문서·인장 관련 범죄 58건, 상해는 49건, 강제추행 40건, 협박 30건, 중수뢰 19건, 강간 18건, 성풍속범죄 17건, 도박범죄 11건, 폭력행위 9건, 횡령 7건, 체포·감금과 공갈 각 2건 등이었다. 살인기수, 유사강간도 1건씩 있었다.

경찰청 다음으로 공무원 범죄가 많았던 곳은 304명을 기록한 법무부였고 교육부가 280명으로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경찰의 낮은 윤리의식과 해이한 공직기강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철저한 반성과 쇄신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경찰은 타부처 대비 인원이 많아 기관별 단순 범죄자 인원수보다는 현재 인원 대비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청의 현원 대비 범죄 비율은 1.3%로 집계됐는데, 이는 42개 부처 가운데 6번째에 해당한다.

현원 대비 공무원 범죄자 비율이 가장 높았던 부처는 1.8%를 기록한 국토부였다. 또 소방청·통일부·해양수산부 1.5%, 법무부 1.4%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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