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국민 화합 위한 특사…강력범죄, 부패 경제인 제외"

정부,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총 5174명

국회에 신년 시행 예정 법률안 등 처리 요청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단행한 연말 특별사면에 대해 "2020년을 맞으며 국민 화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사면 대상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특히 경미한 위법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 복귀 기회를 드리고, 부부가 함께 수형 중이거나 어린아이를 데리고 수감생활 하시는 분들께 인도적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극소수 선거사범도 대상에 포함했다"면서 "각종 강력범죄자와 부패 범죄에 연루된 경제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총 5174명을 발표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 총리는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하는 동의안과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특히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데이터 3법 ▲청년기본법 등을 언급하며 입법 공백을 우려했다.

이 총리는 "오늘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라며 "내각은 한해를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새해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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