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기본소득보다 추경 민생예산이 우선"

정치권 일각 전 국민 '기본소득'

김강립 "추경 편성에 우선 집중"

"적절성 지금 말하면 혼란 예상"

"추경 늦어도 16일까지 국회 논의"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현황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정현 기자 = 정부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제'를 두고 "현 시점에서 언급하는 것은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선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대답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재난기본소득제도 도입론이 정치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시작은 이재웅 쏘카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달 29일 게시한 '재난국민소득 50만원' 주장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지난 8일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 같은 논의를 언급하면서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던 민생대책예산이 우선 확보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적절성 내지는 이런 것(재난기본소득제)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드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가능하면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마칠 예정이므로 집중적으로 (추경)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마 이런(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있겠지만 우선 정부가 반영한 예산들이 우선적으로 편성돼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우선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