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부지' 수도권 10만채…윤곽 드러나는 '공급대책'

그린벨트 논란에도 태릉 골프장 부지 확실시

재건축 단지 기부채납 전제 용적률 상향 거론

과세·임대차 이어 추가 공급대책…집값 잡힐까

3주 연속 상승폭 축소 '서울 집값' 향방 주목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 일대 아파트 모습. 2020.08.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심사숙고하며 만들어낸 주택공급 대책을 이번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주택공급 물량 확대 지시 이후 한달 만에 내놓는 정부 대책이다. 그동안 '공급은 충분하다'고 강조해온 정부가 입장을 바꿔 대규모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한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에 따르면 지난 2일 저녁 당정청은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0만 가구 정도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표 시점은 4~5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급대책 주요 내용은 서울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 공급 방안 외에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우선 신규 공급택지로는 서울지역이 노원구 태릉골프장 부지와 대치동 무역전시장(SETEC) 부지, 서초구 옛 한국교육개발원 부지, 통일연구원 부지, 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원) 부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본사, 잠실·탄천 유수지 행복주택 시범지구, 구로역·효창공원앞 철도 유휴부지 등이 거론된다.

태릉골프장 부지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태여서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이곳을 신규택지로 지정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국회 업무보고에서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지만 이미 스포츠센터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본연의 기능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개발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앞서 8000가구 공급부지로 발표한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김 장관은 "용산 정비창 부지가 꽤 넓은데 그 부지에 아파트 8000가구 달랑 짓고 끝내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전체의 그림 속에 8000가구가 들어 가 있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곳에 공급되는 주택은 최소 1만 가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지난 7·10 대책에서 제시한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공공재개발·재건축, 도심 내 공실 상가·오피스 활용 등도 이번 대책을 통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건축 단지에 대해선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으로 용적률을 기존보다 2.5~3배 가량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가 재건축 단지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현금이나 주택을 기부채납 형태로 받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추가공급 하는 주택규모는 10만 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과세강화 방안과 임대차 제도 개선에 이어 이번 대규모 공급대책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실수요자가 살고 싶어 하는 지역에 충분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느냐가 향후 집값 움직임에 관건이 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달 30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4주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사이 0.04% 올라 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지난달 6일을 정점으로 3주 연속 상승률이 둔화(0.11→0.09→0.06→0.04%)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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