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장관 "2050년 넷제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정 필요"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질의 받아

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2070년 돼야 넷제로"

"최소한 1년 필요…의견 모아 2025년 이전에 변경"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정성원 기자 = 정부는 올해 말까지 유엔에 제출하기로 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예정대로 제출하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5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 계획에 맞는 NDC를 수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NDC란 지난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이 자국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제출한 2020년 이후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정책 비전을 담은 LEDS와 달리 NDC는 목표 달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받아야 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현재 정부가 정해놓은 NDC만으로는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 수준 대비 37%를 감축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아직까지 합의된 건 없지만 2050년에 넷제로를 달성하려고 하면 2030년에 현재의 NDC 수준으로는 결코 할 수 없다. 추세를 감안하면 2070년이 돼야 달성된다"며 "여러 곳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올해 수정 변경은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NDC 수정 필요성은 앞서 외국에서도 제기했던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조 장관은 "영국 에너지장관과의 영상회담에서 NDC 제출 1년 연기 방안을 유엔에서 제안하면 한국 정부에서 참여할 수 있겠냐는 의중을 물었었다"고 전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장관과 영상회담을 진행했다.

정부는 LEDS를 올해 말까지 먼저 제출한 이후 2025년까지 LEDS에 맞는 NDC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최소한 수정 변경에 1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LEDS를 제출하고 NDC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 2025년 이전에 최대한 빨리 수정 변경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LEDS와 관련해 "LEDS가 대체적으로 확정되면 이행 로드맵을 작성하고 관련 계획까지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검토 중"이라며 "일단 선포되면 다음 이행 절차와 수단·조직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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