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29일 재심사하기로…野 "보여주기 쇼"(종합2보)

與, 28일까지 유관부처 간 단일안 요청

인과관계 추정 부분에 문제 있다 결론

野 "정부에 단일안 요청…우리 옳았다"

정의당 제정 촉구 단식농성 2주째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사위 소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시작 전 회의장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윤해리 문광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9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에 대한 법안 심사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24일 단독으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 심사에 착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 29일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4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28일까지 중대재해법 유관 부처 간 합의안을 만들어올 것도 요청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안을 일회독하고 28일 오전까지 부처 협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다음 소위 때는 부처 협의안, 관계 부처를 불러서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법안을 정리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중대재해법은 민주당 내에서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안 3가지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안, 강은미 정의당 의원 안 등 총 5가지다.

백 의원은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견이 많지 않았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위헌 소지 문제가 제기됐던 인과관계 추정 부분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주민·이탄희 의원 안에는 '사고 이전 5년간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와 관련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관련 행정청에 의해 3회 이상 확인된 경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백 의원은 "박 의원 안이나 이 의원 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 조항으로 갈 수 없다는 데는 공감을 거의 이뤘다"며 "최종적으로 조항 형태를 바꿔서 할지, 가중처벌 조항으로 돌릴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4.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날 소위에 불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 협의하면 언제든 협의에 응할 수 있다"며 "내부 의견조차 정리하지 못한 채 체계에 맞지 않는 법안을 막연히 심사하자고 올리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들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해 일방적으로 개최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쇼에 불과했다"며 "민주당 소위 위원끼리 갑론을박만 벌이다가 결국 정부에 오는 28일까지 단일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국민의힘의 주장이 옳았다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즉각 받아들였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의힘 요구에 대해 정쟁이라고 폄훼하면서도 정부에 단일안을 만들어오라고 요청했다"며 "그리고 또 다시 법안심사 1소위를 29일 열겠다고 일방 통보하는 무도함을 보였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백혜련 간사의 발언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하면서도 정의당의 단식 농성이 2주 넘게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독으로라도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백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오지 않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이 불참해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소위 시작 전에도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동의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소위에 참석해 의견을 주셔야 한다"고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내주 한두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인과관계 추정, 공무원 처벌 조항 등 쟁점 조항을 정리한 뒤 법사위 의결을 거쳐 임시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12월 임시국회 회기는 1월8일까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상진(왼쪽부터) 민주노총 부위원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 씨, 고 김용균 씨 모친 김미숙 씨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14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24. [email protected]

한편 이날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중대재해법 제정에 동의하는 정당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개최를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소위 회의장 앞에서는 단식 중인 강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시위를 벌였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소위에 참관해 직접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 의원은 "강 원내대표에게 마지막 발언기회를 드렸고,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와 절박함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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