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주호영 편지는 정치적 독립성 훼손"

주호영, 추천위원들에게 "후보 의결 협조 말아 달라"

박경준 "추천위원 엄연히 독립적…무언의 압력인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박경준 변호사는 27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후보 임명에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한 것에 대해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여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박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이 국회의장에 의해 위촉되었지만 엄연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후보추천을 하는 것"이라며 "다행히 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추천위원들의 연락처를 몰라서 편지를 직접 받지 못해 한결 가벼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용은 편지를 받지 못해 잘 모르겠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천위원에게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에 기반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에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인 만큼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여당이 추천하는 공수처장이 선임되면 법치주의는 파괴될 것"이라며 "애초에 공수처장을 사실상 야당이 추천하는 것으로 하자고 법이 만들어졌고, 그렇게 돼야 살아 있는 권력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오는 28일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후보 2명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새로 추천한 야당 몫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새로 합류해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의결정족수가 완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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