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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취임1일' 업무발표..논란의 트럼프정책들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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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1-17 07:18:08
코로나19 대책, 무슬림입국 재개,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등
10일간 '번개 작전' 선결과제 윤곽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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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위치한 퀸즈 국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1.01.16
[서울=뉴시스] 차미례 기자 = 조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첫날 가장 먼저 할 일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악명 높고 논란이 많았던 정책들을 원위치로 돌려놓는 일과 코로나19 대확산에 대한 긴급 대응이라고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대통령의 첫 '구조행동'은 이어서 10일간의 신속한 번개 작전으로 수행된다.  그 동안 의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임기중에 최악의 오명을 남겼던 잘못된 정책과 행정명령들을 바로잡아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되돌려 놓을 것이라고 인수팀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20일 취임식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국가들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이민을 입국금지한 트럼프의 정책을 우선 종결한다.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도 재가입으로 환원한다.  또  연방자산의 건물이나 단지내에서와 장거리 여행시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명령도 즉시 내릴 예정이다.

이런 조치들은 바이든의 백악관 입성 첫 날에 시행할 약 12개의 정책 가운데 선결과제들이라고 론 클레인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이 선임보좌관들에 보낸 메모에서도 확인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메모에서 " 이번 첫 행정명령들은 위기에 처해있던 수 백만명의 국민에게 구원이 될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남긴 가장 극심한 폐해를 복구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미국 전체가 다시하나가 되어 전진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무려 1조9000억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긴급비용 방출 등을 포함한 바이든의 이런 목표들이 "완전하게 시행되려면"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바이든이 취임 첫 날 바로 의회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 제2일인 21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전국의 학교와 상가 등을 다시 문을 열게 하고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시키는 등 코로나19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제 3일인 22일에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제금과 경기 부양책을 시행한다. 

그 다음 주에는 사법 및 형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추가로 실시하며 기후변화와 이민 대책을 발표한다.  특히 트럼프의 강압적 정책으로 미국-멕시코 국경에서 강제 분리된 부모와 자녀등 이산가족들의 재 결합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다.

전통적으로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들은 취임 즉시 일련의 행정명령들을 신속하게 발표하고 행동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었고 트럼프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그의 행정명령은 대부분 엄청난 반대에 봉착하거나 심지어 법원에서 기각당하기까지 했다.
 
클레인 비서실장은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없을거라면서 "모든 정책엔 법률적 이론이 탄탄하게 뒷받침하고 있고 모두가 대통령의 적법하고 합헌적인 직무를 복원하는 정책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m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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