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가락 잘린 노동자" 신동근 발언 논란…인권위 진정

신동근 "고시생, 사회적 약자는 아니야"

고시생모임 "회원들에게 모욕감 줬다"

"인권침해 중단할 것 등 강력 권고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한 시민단체가 '고시생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고시생모임) 측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의원의 발언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사법시험 존치라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줬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의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과거 고시생 폭행 의혹과 관련, 박 후보자를 두둔하는 취지로 "이분들(고시생)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고시생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 말이죠"라며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절박한 민원이든 뭐든 있으면 장관으로서 포용적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고시생모임은 신 의원에게 고시생들이 사회적 약자가 맞는지 감별해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한 적도 없다"며 "느닷없이 고시생들을 손가락 잘린 노동자와 비교하는 등 1차원적인 이분법으로 사회적 약자를 감별하는 것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적 제도인 로스쿨을 만든 민주당 소속 의원이 로스쿨 도입에 석고대죄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로스쿨에 차별 당하고 있는 고시생들에게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막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한 적반하장"이라며, "사법시험을 통해 법조인이 돼 사회에 봉사하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한 고시생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신 의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인권위는 신 의원의 인권침해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인권침해 행위를 중단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 신 의원이 인권교육을 받을 것 등을 강력히 권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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