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투기, 공정·신뢰 훼손…부정 행태 원천 차단"

"부동산 투기는 사회의 공정·신뢰 훼손…용납할 수 없는 일"

"오이밭 신발 만지지 않도록 해야…공정사회 전화위복으로"

"2·4 대책 차질없이 진행…부동산 시장 조속히 안정시켜야"

"21대 국회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 성과 거뒀다"

"4차 재난지원금, 제때 지원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 내주길"

김태년 "공직 사회 투기, 부패 원천 차단 종합 입법에 속도"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서 "지금 LH 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 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김태년 원내대표 지도부가 꾸려진 후 원내대표단만 따로 청와대로 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원내대표단 노고를 치하하고, 2021년도 국회 운영과 관련 입법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가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 원내대표단의 노력 덕분에 21대 국회가 이룬 성과가 매우 크다"며 "무엇보다 예산과 입법 활동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했다.

이날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퇴 후 김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시작하는 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께서 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맡게 돼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셨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속도를 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해주시고, 3월 중에는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상생연대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규제 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 중립 관련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3월 국회에선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 규제혁신 입법과 K-뉴딜 기반 마련을 위한 입법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조사, 수사로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0. [email protected]

또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가 제도적으로 뿌리내리도록 개혁하겠다"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발 끈을 다시 조여 매고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포용사회를 향한 등정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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