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신경전…與 "24일 처리" vs 野 "18~19일 종합정책질의"

추경 규모 두고도 與 "증액 검토" vs 野 "적자국채 최소화"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여야는 10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 일정을 합의하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늦어도 24일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 규모가 커진 만큼 꼼꼼한 심사를 위해 오는 18~19일 양일간 종합정책질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된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만나 협상을 이어갔으나, 아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박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18일이라는 일정도 너무 늦고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도 무리지만, 24일 본회의 처리 일자를 확답해주면 원내지도부와 정부 측을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졸속 심사를 우려하며 처리 날짜를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며 "민주당은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장기화로 힘든 분들에게 지원금을 드리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당초 민주당은 오는 10~11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뒤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거쳐 18일 본회의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속된 야당의 반대로 15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늦추겠다는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국민의힘이 여전히 자료 검토 등 시간 부족을 이유로 18일 이후 개의를 주장하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10개 상임위 중 복지위·기획재정위·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예비심사 일정 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규모를 두고도 민주당은 농어업인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증액 검토, 국민의힘은 약 1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 삭감과 불요불급한 사업 감액을 주장하고 있어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추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추경 세부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일자리를 비롯한 불요불급한 사업들의 삭감을 요구하고 이들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 방역에 애쓰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농어업, 여행업, 운수업, 장애인 등 코로나 피해부문에 대한 추가지원과 함께 피해사각지대를 적극 발굴·지원하겠다"며 "또 적자국채 발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을 통해 최대한 처리 일정을 합의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선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꾸 지연시키려는 행태가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며 "최대한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하루라도 더 당겨서 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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