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中, 경기둔화 대응 지방특별채 224조 인프라사업에 즉각 투자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정부는 감속하는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 특별채를 조기에 발행, 조달한 자금을 즉각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신랑망(新浪網)과 인민망(人民網) 등이 1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2022년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을 가속해 효과적인 투자확대를 지원할 방침을 밝혔다.

국무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지방 특별채 한도 안에서 발행을 앞당기고 2021년 10~12월 4분기에 발행해 확보한 지방채 1조2000억 위안(약 224조72000억원)을 인프라 프로젝트에 즉각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정부지출 증대가 올해 1~3월 1분기 민간투자의 확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국무원은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중국 재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활용해 경제성장을 안정시키기로 했다고 공표했다.

재정부는 재정공작 화상회의를 통해 경제성장 효과를 예년보다 빨리 내도록 하고자 세금과 수수료의 감면을 겨냥한 노력을 증대하는 한편 2022년 가을 개최하는 제20회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부는 투자촉진과 경제지원을 목적으로 수요를 개발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발휘하고 내년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고 1조4600억 위안분을 조기에 책정해 인프라 투자를 적절히 앞당기기로 했다.

성장 제고를 향해선 재정지출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필요한 지출을 돕고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작년 11월에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해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인프라 등 투자 촉진을 겨냥해 2021년 잔고 한도 내에서 지방정부 특별채 발행 속도로 빠르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무원은 상무회의 후 지방정부 채무 리스크를 억제하는 동시에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선 한층 적극적인 역할을 맡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특별채 발행 페이스를 높여 신규 투자 프로젝트에 즉각 착수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국무원은 독려했다.

중국은 주로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자금을 지방정부 특별채를 통해 조달하고 있다. 작년 연간 특별채 발행 한도는 3조6500억 위안으로 설정했다.

오는 3월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의회격)에서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는 2022년 지방 특별채 한도를 제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