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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 1조4300억원 EU의 벌금형 취소 소송 13년만에 승소

등록 2022.01.27 15:16:15수정 2022.01.27 17: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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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AP/뉴시스]2019년 10월1일 뉴욕 나스닥 시장 사이트 화면에 인텔 로고가 나타나 있다. 미국 최대의 반도체 회사 인텔이 26일(현지시간) 10여년 전 유럽연합(EU)으로부터 부과받은 10억6000만 유로(약 1조4300억원)의 반독점 벌금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2022.1.27

[런던=AP/뉴시스]유세진 기자 =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 인텔이 26일(현지시간) 10여년 전 유럽연합(EU)에 의해 부과된 반독점 벌금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EU 법원은 이날 EU 경쟁 규제 당국이 지난 2009년 소규모 경쟁사 AMD를 퇴출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판매 전술을 사용했다는 혐의로 인텔에 부과한 10억6000만 유로(약 1조4300억원)의 벌금을 무효화시켰다.

EU 집행위원회는 인텔이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이용, x86 마이크로프로세서 세계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었다.

EU 법원은 2014년 인텔에 이 벌금 납부를 명령했지만 3년 뒤 EU 사법재판소(ECJ)는 법적 오류를 이유로 벌금 부과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EU 법원이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EU 집행위원회의 분석은 불완전하다. 인텔이 고객에게 제공한 리베이트가 반경쟁적 효과가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거 집행위 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는 ECJ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자세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 그리고 벌금의 무효화 사이의 균형은 무엇인지 살펴볼 것이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결정하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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