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공적연금개혁위 설치…노인 기초연금 30→40만원 인상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제고…사회적 합의 도출 시작

노인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40만원 단계적 인상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 6대 국정목표를 설명하고 있다. 2022.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을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 도출에 나선다.

공적연금개혁위원회에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과 관련된 연금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인수위는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금개혁위 논의과정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보험료율, 지급률 등 조정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하고 우선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이 이 땅에서 살기 힘들다는 걸 모두 다 인식한 상태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에서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며 "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얼마로 할 건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과 병행해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기존 3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인수위는 국민연금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구축으로 안정적으로 제도 운영하고 기초연금 인상 등 공적연금의 적정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로 노인빈곤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