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료진 위협…"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해야"

최근 열흘 새 의료진 생명 위협 사건 연이어

의협·대개협 등 효과적인 재발방지책 촉구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필요

1일 ‘의료인 보호대책’ 촉구 긴급토론회 예정

[부산=뉴시스] 방화 추정 화재가 발생한 부산 종합병원.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2022.06.2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최근 열흘 새 의료진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잇따르자 의료계 내부에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 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5일 경기 용인시의 한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진료에 앙심을 품은 환자 가족에게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24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진료절차에 불만을 품고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 등 의료단체들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예방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7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건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시설이며 보통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진료현장에서의 폭력행위는 응급환자 등의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응급의료 종사자를 비롯한 의료진이 상해를 입을 경우 2차적으로 다른 응급환자가 응급처치를 받을 수 없는 심각한 응급의료 중단으로 이어져 결국 응급실 등이 마비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폭행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까닭은 처벌방안이 실질적인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방증한다"면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해당 기관이 가해자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현상을 해결하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개협은 지난 25일 정기평의원회를 열고 최근 잇따른 의료진 및 의료기관 폭행·방화 사건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개협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치료를 받아야 할 의료현장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정부나 국회는 왜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개인의 단순 일탈이나 범죄 행위로 치부하며 솜방망이 처벌로 그친다면, 정부나 사법 당국은 물론이고 이를 방관한 모두가 대한민국의 건강권을 해치는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어 모든 의료기관을 안전구역으로 선포하고, 의료진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법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공의 범죄로서 관용 없이 처벌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면서 "이에 필요한 안전 장비와 인력을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환자를 대면하는 의료진에게 적절한 위험수당을 지급하고, 폭행에 희생된 의료진과 의료진 가족에 대한 현실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병협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응급실은 최일선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장소임에도 방화·폭행·상해·협박 등의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에 대응하는 그간의 대책들이 옳은 방향이었는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의료인과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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