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北피살 공무원 도박" 보고서 관련 해경 관계자 조사

"인터넷 도박 몰입돼 공황 상태에 있었다"

해경 발표 관련 전문가 보고서 관여자 불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와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지원 구속요청 및 서욱 등을 고발하고 있다.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검찰 수사팀이 당시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해양경찰청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지난 19일 해양경찰청 관계자 A씨를 불러 해당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해경은 이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10월 2·3차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숨진 고(故) 이대준씨의 도박채무액 등 채무 총액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전문가 자문 의견을 토대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발표도 내놨다.

이씨 유족 측은 당시 해경 발표에 대해 "해경은 3명 중 2명의 전문가로부터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종자가 인터넷 도박에 몰입돼 있었으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해경이 월북이라고 주장해온 근거는 허위일 뿐만 아니라 신빙성이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및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유족 측 주장이나 정치권에서 나오는 '보고서 작성 날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진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숨진 이씨의 심리상태와 관련해 이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지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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