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재명, 종부세법 통과에 힘 실어줬으면"

"9월1일 오전 9시 이재명 대표 예방"

"입국전 PCR 폐지 최대한 빨리 결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수습이 어려워진다고 우려하면서 야당의 호응을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무총리실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8월 말까지 통과가 안 되면, 국세청이 작업을 들어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서 수습이 불가능하다"며 "민생 하나를 본다면 종부세는 두말없이 오늘 중으로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과 어긋난 게 아니다.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데 '1주택'을 하자고 했던 민주당 안과 똑같다"며 "빨리 통과돼야 한다. 손 못 대고 넘어가면 50만명이 혼돈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민생에 있어서는 협력한다. 선제적으로 협력한다'라고 했다"며 "여당이 잘해줘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대표가 민주당 전체적인 이슈를 보고받고, 기재위 사항도 보고 받고, 그런 결정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9월1일 오전 9시에 예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최대한 빨리 결정할 거다"라며 "추석 전에 될 거 같다.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한국산 전기자동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더 강력하게 미국 정부와 협의해서, 미국 정부도 충분히 이 상황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며 "미국 정부도 이 문제를 대한민국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최고로 관심갖는 건 경상수지가 적자냐, 흑자냐다. 관세청 (무역수지) 숫자는 외환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정확히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며 "(무역수지) 105억불 적자인데 경상수지 개념으로 보면 247억불 흑자다. 연말까지 하면 300억~350억불 정도 흑자가 나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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