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차관 "조선업 '지속가능' 위해 이중구조 해소 필요"

전문가 간담회서 그간 현장의견 수렴 결과 전해

"적정 기성금 필요하나 수익성 개선 없는한 한계"

"변수 많은 조선산업 특성상 물량팀 운영 불가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하는 '7.23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희망버스' 관계자들이 지난 7월19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희망버스 세부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일 조선산업 경쟁력과 고용구조 개선 사이에 균형을 맞춰 기업과 근로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중구조 개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이날 낮 서울 명동 로얄호텔에서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배규식 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 박종식 노동연구원 박사, 양승훈 경남대 교수가 참석했다.

앞서 고용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나타난 원하청 임금 이중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이후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왔다.

이정식 장관은 조선업 주요 원청 3사 대표와 5사 사내협력사 협의회 대표를 연달아 만났고, 실무자들은 거제·울산 현장방문에 나섰다. 권 차관도 원청 3사와 별도 간담회를 갖는 등 다각도로 의견을 청취했다.

권 차관은 원·하청 간 격차 문제와 관련, "하청 생산직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기 때문에 하청이 적정 기성금을 확보하고 숙련인력을 대우해야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처우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현장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또 재하도급이나 물량팀을 축소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 "원하청과 노사 누구나 동의하면서도 수주산업으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점, 날씨, 자재 수급, 공정 순서 등 수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점 등 조선산업의 특성상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조선업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과 구조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단기간에 풀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희망적인 것은 현장의 모든 분들은 산업이 잘 돼야 모두의 미래가 있다는 점, 원하청·노사 상생과 연대에 협력하겠다는 점에는 뜻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조선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를 잘 반영해서 노·사·정이 연대하고 협력해 문제를 풀어가는 방안을 개선방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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