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하향 논의]②5년간 3만5390명 송치...한동훈 "이제는 건설적 답 내야"

범행 후 촉법소년 자처 반복…사건 수도 5년째 증가

5년간 3만5390명 송치…강력범죄 비중도 만만찮아

전문가들 "'내 맘대로 해도 돼' 잘못된 신호 안 돼"

"범죄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다는 생각에 경종 효과"

[서울=뉴시스]지난 7월11일 오전 2시께 서울 고덕파출소 문을 박차고 들어간 뒤 경찰들이 밖으로 나오자 주차돼 있던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10대의 모습. (사진 출처= 틱톡 이용자 @seung3737) *재판매 및 DB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이수정 수습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이번에는 연령 조정이 현실화될 지 주목된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원 원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15)군을 검찰에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22일 새벽 강원도 원주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술을 팔지 않는다며 점주를 폭행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난 촉법소년이라 경찰이 와도 상관 없다'며 조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올해 생일이 지나 형사 처벌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지른 뒤 '촉법소년'을 자처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는 심야 시간대 무인점포 결제기를 노리고 상습 절도를 저지른 B(13)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B군 역시 경찰에 '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 수 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연령이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형사 미성년자인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다가 청소년들이 공공연히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제도를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기준 연령 하향 여론에 힘이 붙고 있다.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처리 사건 수는 ▲2017년(7665건) ▲2018년(9334건) ▲2019년(9376건) ▲2020년(1만112건) ▲2021년(1만2024건)으로 나날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접수 건수도 8797건으로 1만 건을 넘길 전망이다.

또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총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강간·추행(1913명), 강도(47명), 살인(9명) 등 흉악범죄도 적지 않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도 촉법소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관련된 답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도 했다.

실제 21대 국회에선 관련 법률 발의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허은아·이종배·김병욱·홍석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회재·서영교·전용기 의원이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만12~13세로 낮추는 형법, 소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계류 중이다. 지난 대선때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나란히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한 바 있다.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6월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관련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6.09. [email protected]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화와 교육을 위한 소년보호를 도리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실제로 보면 아이들이 '촉법소년 (나이가) 지나기 전에 한 건 하자'고 공유하는 정도가 됐다. 소년법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외에도 (범죄의)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 소년법 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1953년의 아이와 2022년의 아이가 체력적 조건과 지적 능력, 사회문화적 배경이 똑같지 않으니 현실화하자는 것"이라며 "촉법소년 연령 현실화가 되면 어설픈 정보로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는 반드시 존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엄벌주의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소년교도소, 교육·교화 프로그램 개선 후속 조치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하고 있다.

승 위원은 "연령 현실화와 함께 소년교도소도 사회학자, 교육학자, 심리학자 등이 함께 교정, 교화를 하도록 하고 열악한 시설도 개선하는 등 나머지 정책이 당연히 따라와야 한다"며 "이런 논의를 촉발하기 위해서라도 현실화 논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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