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尹 시정연설' 공방 여야에 "민생 어려운 시기"(종합2보)

대통령실 "민생 어려운 시기…국회, 보다 신중한 모습 보이길"

野 "尹대통령 최소한의 사과 없다면 시정연설 용인 못해"

與 "시정연설 듣는 건 국회 본연의 일…피해는 국민의 몫"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주희 양소리 여동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25일로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사적발언 논란에 대한 사과'와 '국회 본연의 일'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용산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보고하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했다.

국회법 84조 1항은 '예산안과 결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명시됐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정연설과 관련된 야당의 여러 주장과 관련해서는 여당이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여야가 원만하고 신중하게 협의해서 민생이 어려운 이 시기에 국민이 더 어렵고 힘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오는 25일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라는 질문에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무시·야당 탄압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대국회 사과를 촉구한다"며 "신뢰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사과가 없다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 XX'라는 대통령의 비속어가 논란이 됐을 때 대통령실은 미 의회가 아니라 야당에 대한 욕설이라고 해명했다. 종북 주사파라는 발언을 해놓고는 주사파인지 본인이 잘 알 것이라고 국민을 기만했다"며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조차 없다. 그래놓고 국회에 와서 의회민주주의, 협치, 자유 등 입에 발린 얘기를 시정연설이라며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진정성 담긴 윤 대통령의 사과가 전제돼야 협치의 물꼬가 트이고 정치복원의 시발점이 마련된다. 무기력한 국정동력 확보와 민심 회복이 무차별적 수사와 야당 탄압에서 나올리 만무하다"며 "정치를 살리고 국회를 존중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더는 고집부리지 말고 야당 제안에 화답을 바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까지 사과하지 않을 경우의 대응에 대해서는 "만약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저희로서는 부득이 시정연설에 순순히 응할 수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원내대표의 발언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 본연의 일에 집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이미 의사일정이 합의돼 있고 700조원에 가까운 내년도 정부의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도 법정 기간 내 통과시켜야 하고 주요 법안들도 처리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이유를 앞세워서 의사일정 진행을 거부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성과를 내어야 하는 여당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조급하기도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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