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연화 권고…노동계 "장시간 노동 회귀 우려"

양대노총, 주52시간 유연화 등 미래硏 권고문 일제 비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및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자 인식 실태조사' 결과 발표 양대노총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발표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2.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계는 12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마련해온 전문가 논의기구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52시간제 유연화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권고문'을 발표한 데 대해 "정부 의도에 맞춘 '답정너' 권고문"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권고문은 이미 답이 정해졌던 결과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유연화 정책이 소위 전문가 연구와 결과라는 외피를 쓰고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지난 6월 고용노동부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른 것이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진다.

연구회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을 폭넓게 하자는 것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분기 단위부터는 장시간 근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노조조차 결성하기 힘들고, 사용자 재량에 의해 노동시간이 강제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중소·영세 사업장,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선택', '자율'이라는 말 자체가 허황되다"고 지적했다.

또 "연장근로총량제도 겉으로는 분기부터 총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구색을 맞췄지만, 실제 시행 가능성이 가장 많은 월 단위 기준은 총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그야말로 그림의 떡,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2022.12.12. [email protected]

특히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보장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적용이 아니기도 하고, 24시간 내 11시간 휴식제가 아니라서 장시간 노동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사용자 편으로 급격하게 기울어진 현실에서 이번 권고문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으로 추진되면 그 기울기는 수직에 가깝게 변화될 것"이라며 "어느 정권도 노동 개악을 밀어붙이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성명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더니 권고문은 정부안과 같은 내용을 어렵게 설명했을 뿐 다를 게 없다"며 "'답정너 연구회'라는 속칭에 걸맞게 정부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권고문을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해 "말뿐인 노동시간 자율 선택권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사용자의 노동시간 활용 재량권을 넓혀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고용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권고안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선택권보다는 노동시간에 대한 사용자 재량권을 확대시켜 유연 장시간 노동 체계로 귀결될 것"이라며 "1일·1주 노동시간 최대 상한의 엄격한 규제 등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구회 좌장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이날 권고문을 발표하며 "연구회 구성과 활동 초기 '답정너 연구회' 등의 비난과 오해가 있었지만 각자의 소신과 철학, 전문성에 기반해 독립적으로 활동했다"며 정부에 신속한 추진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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