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초음파 탓에 건보 위기? 전체 진료비 0.2%에 불과"

'尹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문제점' 토론회

김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0조원, 적정수준"

건보 재정 누수 원인…병상 공급 과잉, 실손보험

건정심 거버넌스 개편도…"과도 급여 책정 방지"

[서울=뉴시스] 권지원 기자 =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했다. 2023.01.0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건강보험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3일 윤 석열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제기한 '건강보험의 재정 위기''와 재정 고갈론'의 실체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재정 누수의 원인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보다는 병상공급 과잉, 실손보험 등에 있다며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을 주장했다.

김윤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긴축 기조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후퇴 문제점과 대응 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20조2000억원으로 적정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기가 찾아왔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초음파와 뇌 MRI 검사 중 남용 의심 진료비 규모는 2000억 원으로, (2021년 보장성 강화된 초음파 MRI 진료비인 2조4783억) 중 약 9%"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 원 규모에 이른다면서 "(100조원 중) 0.2%에 해당하는 2000억원 때문에 재정위기가 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료 서비스를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면서 "보장성 강화로 인해 일부 재정누수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에 그칠 뿐 재정위기 부담에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원인은 ▲병상 공급 과잉 ▲만성질환관리 ▲실손보험에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OECD 병상수와 병상 구조를 갖춰 전체 입원의 약 3분의 1 정도로 낮출 경우, 2021년 건강보험 입원진료비 35조4000억원 중 11조8000억원이 절감이 가능하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의 운영 체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재정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보건복지부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편향된 의제 설정, 회의록과 안건 비공개 등 불투명한 구성을 문제 삼았다.

김 교수는 "건정심 산하에 사무국을 두고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와 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합 운영해 행위에 대한 승인과 급여결정을 해 과도한 급여 책정을 방지하고 위원 구성을 공급자 8인을 유지하면서 보험자·가입자 8인, 공익 4인, 투표권이 없는 시민·소비자·환자 대표 4인으로 구성을 재편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면서 가입자 권한이 강화된 건정심 개편 요구를 제안하기도 했다.

제갈현숙 한신대학교 강사 또한 "윤석열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 위기' 프레임을 유포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은 2016년 이후 준비금의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했다"면서 "이는 가입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출해야 할 재정이 적극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손호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이날 "현재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정부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고령화, 보장성 강화가 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장성 강화가 재정위기 원인은 당연히 아니다. 재정위기 원인은 오늘 언급한 다양한 곳에 있다"라며 "의료전달체계, 병상문제, 비급여, 실손 개선 등을 함께 같이 가지 않으면 건강보험 제도에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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