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시사…"당론에 입각해 찬성해와"

이정미·이은주 등 당 지도부 발언 이어져

"부결 가능성 높아…방탄 문제 제기될 것"

"불행한 상황…민생 문제 소멸될까 우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제28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의당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그간 특정 당을 떠나 정치인의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늘 '찬성표'를 던져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정미 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이슈 앤 피플'에서 "정의당은 지난 창당 이래 10년 동안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이기 때문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당론에 입각해서 어떤 당이든 상관없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입장들을 계속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후보 당시 불체포특권에 대해서 특권 내려놓기를 해야 한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다"며 "정치인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 앞에 약속한 것에 대한 신뢰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정의당도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당내 주요 인사도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같은 날 이은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TV '뉴스1번지' 인터뷰에서 "정의당은 19대 이후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누구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든 늘 찬성 표결을 했다"며 "특정인을 두고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의당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당론에 입각해 현 상황을 엄중히 지켜보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이 실제로 이뤄지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 대표는 "이 대표가 직접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이 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까지 넘어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제일 좋았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계속 민주당은 방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을 것이고, 이 대표의 의혹은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떠나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올스톱되고 난리도 아니다"라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우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불행한 상황"이라며 "더 추락할 곳 없이 파탄 나버린 민생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영 간 극한 대립으로 또다시 실종되고 소멸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이은주(가운데)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15 [email protected]

'대장동·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언급도 있었다.

현재 정의당은 '쌍특검'을 주장하는 민주당과는 달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50억 클럽'에 집중하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은 특검보다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의 경우 수사 대상 범위를 두고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의당 특검법을 세세히 검토하지 않은 것 같다"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 하는 것이 아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안을 성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 여사의 특검은 대장동 특검과는 다른 영역"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검찰이 수사를 하라. 수사를 계속 미루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으로 회부한다는 것은 이 법안을 함께 다룰 정당들 간 사전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 일"이라며 "일정을 박아놓고 정의당을 압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유감을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수석들 간 한 번의 만남이 있었고, 지속적으로 합리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이어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의 특검 방침을 두고 '민주당 2중대' 이미지를 깨트리고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차별화 전략이 아니라 정의당이 제3정당으로서 진보정당으로 가야 할 길, 해야 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광장에서 열린 재창당 전국대장정 출정 기자회견에서 운동화 끈을 묶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2023.0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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