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폭,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 같이 갈 수 있다"

국회 교육위 현안질의 출석해 관련 답변

학폭 최대 10년 보존 법안…"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학교폭력) 엄벌주의는 중요하되 교육적 해법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큰 2가지 방향을 잘 조화시키는 해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현안질의는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강제 전학 처분 삭제 및 서울대 입학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열렸다.

정 의원이 학교폭력 엄벌주의가 법적 분쟁 등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이 부총리는 "엄벌주의와 교육적 해법은 병행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미한 사안들이나 초기에 일어나는 사안들은 교육적 해법을 우선하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이며 악질적인 경우에는 엄벌을 하는 식으로 균형을 잡아가면 그런 우려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가해학생 조치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조치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달 말까지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을 최대 10년까지 보존하자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발의안에 대해 "그 법안까지 포함해 지금 폭넓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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