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교육부 "교대 정원 감축 불가피…5월까지 계획 발표"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보다 교대 정원 적어

'학급 기준' 수급 산정…"예측 가능성 떨어져"

[서울=뉴시스]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대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신규 채용 예정인 초등교사 규모(2900~3200명 내외)보다 현재 교대 입학정원(3847명)이 더 많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임용 규모를 줄이는 것에서 나아가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의 정원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의 교대 입학정원이 앞으로 뽑을 초등교사 수보다 많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2023학년도 3561명에서 2027학년도 최대 2600명까지, 같은 기간 중등교사는 4898명에서 최대 3500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을 내놨다. 초중고 학생 수가 향후 4년 동안 약 174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내세웠다.

특히 초등교사는 양성기관인 교대 정원도 줄이겠다고 밝혔다. 2024학년도 신규 채용 예정인 초등교사 규모(2900~3200명 내외)보다 현재 교대 입학정원(3847명)이 더 많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Q&A 형식으로 정리했다.

-교원 신규채용을 줄이면 교대, 사범대 정원은 어떻게 되나.

"교대 입학 정원은 2012년부터 3800여명 규모로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교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원 규모보다 신규채용 규모가 적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대학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만큼 교대 등과 협의를 통해 양성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다. 다음달까지 입학정원 감축 규모를 발표하기 위해 교대 등과 협의 중이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특이점은.

"교사 1인당 학생 수 중심의 교원수급 방식에서 탈피하고자 했다. 학생 수 감소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디지털 인재양성, 국가교육책임제 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교원수급에 반영했다."

-2020년 발표된 교원수급계획과 차이는.

"2020년 교원수급계획은 신규채용 규모를 2024년까지만 발표했다.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2020년 수급계획은 초등교사 3000명 내외를 채용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급계획은 3200명으로 조금 더 많다. 중등교사는 2020년 수급계획에서는 2024년 4000명 내외 채용 예정이었으나, 이번 수급계획에 따르면 4500명 내외를 채용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를 교원수급계획에 반영한 결과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늘어난 정보교과 수업시수를 고려해 모든 중·고등학교에 정보교과 교사를 최소 1명 배치하도록 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기초학력 우려가 커져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학습지원 담당교사도 추가 배치한다. 인구가 급속도로 유입되는 신도시 등 지역에 과밀학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어나는 학급 수에 따른 추가 교원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실현하려면 정규 교원이 필요하지 않나.

"디지털 인재양성, 기초학력 보장 등 맞춤형 교육을 위해 적정 규모의 교원을 수급하기 위해 노력했다.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동시에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책도 지원할 계획이다. 불필요한 업무 경감, 교권 보호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원수급계획을 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수업이 이뤄지는 학급이 기준이 돼야 한다는 현장 의견에 일부 공감한다. 다만 인구추계, 출산율에 따라 안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학생 수와 달리 학급 수는 증감규모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인구 감소·과밀 지역인 농산어촌·신도시 지역은 학급과 교원수급을 연계해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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