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전세사기, 자연재난에 준하는 지원 필요"

건보료·전기가스요금 감면 건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인 서명운동 및 무기한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인천 미추홀구 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 미추홀구갑)은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3000채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에게 자연 재난에 준하는 수준의 생계 안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허 의원은 정부 기관 및 인천광역시에 공문을 발송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건강보험료 감면 및 연체금 징수 예외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제안했다. 인천시에는 ▲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요청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고 있고 정부가 이를 토대로 피해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 만큼, 범부처 차원에서 피해자 지원에 동참, 민생 안정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제공=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 4월,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가담자로 입건된 공인중개사들 소유의 관리업체가 관리비로 납부될 돈을 모두 가지고 도망갔고, 이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경우 전체 통합 관리비가 책정되지 않아 수도세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 개별 납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허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액이 수천억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잇따르고 있어 범부처 차원에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동시에 생계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4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 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시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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