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국감 '의대 정원' 논쟁…"N수생 폭증" vs "과거 정부 방치"(종합)

野 유기홍 "복지부 주도, 이주호 왕따 수준"

안민석 "의대 '유치원반'부터 생긴다는 반응"

與 이태규 "의료개혁 위해 강력히 추진해야"

지방국립의대 원장들 "지역인재 대폭 늘려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3.10.26.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김지은 김정현 기자 = 여야는 26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의대 증원이 대학 입시에서 'N수생' 폭증을 부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으며, 늘어나는 정원을 배분할 교육부가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정부에 강력한 추진을 요구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국립대병원 국정감사를 통해서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의 이번 움직임이 국면 전환용 언론플레이다. 성동격서(聲東擊西·동쪽에서 소리 내고 서쪽을 친다)다 이렇게 규정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가장 의아한 것은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가 보이지 않는다"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한테 있고, 국립대병원 보건복지부 이관도 교육부 소관 법안인데 복지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교육부 장관은 자유전공학부생 의대 진학 얘기를 꺼냈다가 용산에서 질책 받고 천덕꾸러기가 돼 버렸다"며 "이 정도면 거의 왕따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국민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원하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 있게 밝히지 않아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라며 "한 가지 생각나는 고사성어는 '태산명동 서일필'(태산이 흔들린 뒤 쥐 한마리가 태어났다, 용두사미)"이라고 질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도 즉답을 피했다.

유 의원이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묻자, 이 부총리는 "여러 사회적 논의를 활발하게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 하는 단계"라고만 답했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가 지역구인 같은 당 서동용 의원은 "전남은 의대가 없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선 안 되고 공공 의대를 설치하고 지역 의사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의 부속병원과 협력병원 총 42개 중 18개가 수도권에 있는데 수도권 사립대병원의 부속병원 협력병원 34개 중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은 4개에 불과하다"며 "비수도권 사립대학들이 병원을 수도권에 짓고 지역에서 일해야 하는 의사를 수도권으로 빨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역은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의대 없는 전남의 의대 설립이 꼭 필요한 이유이고 지역의사제 도입 그리고 국립대 중심의 의대 정원 증원이 반드시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를 좀 확립을 하고 동시에 또 필요한 의사 인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도 "세부적인 방안은 충분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의대 열풍을 언급하며 "의대에 들어가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하면 돈 벌기 위해서 의대를 가는 거다. 직업적인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직업이 의대라고 보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보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부총리에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초등학교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는데 이제 유치원반부터 생길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의대 입시 광풍이 더 요란해질 거라고들 얘기한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정부의 정치(정교하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철민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태규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3.10.24. [email protected]

오후 감사에서 여당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엄호에 나섰다.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국가·사회적으로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과제"라며 "역대 정부들이 이런 과제의 시급성과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기반해서 의사들을 설득하면서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본다"며 "(수도권 쏠림, 의대 입시 열풍 등) 우려가 있지만 어떤 측면으로 의료인력 확충에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총리에게 "복지부 장관이 판단하는 문제도 있지만 교육부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의대 증원을) 적극적으로 밀어 붙여야 된다"고 당부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방 소규모 국립대 병원장들은 의대 정원을 적정 수준 증원하면서 지역 공공의료와 필수 의료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석 충북대병원장은 현재 모집정원이 50명이라며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다. 적정 수준에서 의대 정원이 반드시 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최 원장은 "다만 몇 가지 조건이 따라가야 하는데, 지역 의료위기가 심각해 소멸 단계니 반드시 지역인재를 대폭 늘려야 된다"고 말했다.

지역인재 전형은 대학이 소재한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학교를 다닌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이다. 최 원장은 "(모집정원의) 40%(의무 선발)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80~90% 이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영근 전남대병원장은 "일부 증원은 동의한다"면서도 "필수 의료, 공공의료, 지역 의료 체계를 잘 갖추는 논의까지 같이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의대 정원을 정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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